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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본주의당

국민자본주의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국민자본주의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의 주인으로서 이익 배당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즉각 국회의원의 정시 출퇴근제와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기』와  『라스트혁명』 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근하지도 않고,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도 않고, 회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고, 4년 임기 동안 법안 하나 제대로 발의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일터를 버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급여는 100% 지급되어 왔다. ‘무노동(無勞動)에 유임금(有賃金)’인 것이다. 국가, 국민에 유용한 법을 만들고, 수많은 법을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있는 법 조항을 개정ㆍ수정ㆍ보완하여 할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도 다른 직장인과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법정근로시간(현 주당 40시간) 동안 근무한 후,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여야 한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무하지 않은 날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결석, 지각, 조퇴 등으로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국회의원의 순위를 매겨서 상위 50% 혹은 상위 70%의 의원들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인 국회의원 정시 출근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ㆍ당원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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