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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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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제도인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세계 역사 최초로 세금 없는 세상, 즉 근로소득세 없는 세상, 사업소득세 없는 세상, 종합소득세 없는 세상, 법인세 없는 세상이 됩니다. 세금 제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김종서 박사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공유경제론』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론』에서 "국회예산청책처가 발행한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에서 ‘2019년도 사회 복지(보건ㆍ복지ㆍ고용) 본예산은 161조 원(전년 대비 약 11.34% 증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2019년 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의 국세청의 근로 소득세 징수 금액이 39조 545억 6900만 원, 사업 소득세가 2조 8793억 7800만 원, 종합 소득세가 18조 2546억 7100만 원, 법인세가 70조 9373억 5100만 원이었다.' 모두 합해도 131조 1259억 69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도에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ㆍ종합소득세ㆍ사업소득세ㆍ법인세를 모두 2019년도의 사회복지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30조 원(약 22.9%)이 모자란다. 세금 수입에서 모자라는 사회복지 지출 금액 약 30조 원은 국가에서 빚을 내어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소득세ㆍ종합소득세ㆍ사업소득세ㆍ법인세 수입 금액은 사회복지예산 이외의 예산에도 지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 사회복지비를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국채는 30조 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하여야 한다.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의 '일반정부 부채(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6.7%(51조원) 증가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인기를 얻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비를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지출하여 왔고, 지출할 것이다. 때문에 머지 않아 국채를 발행하여 국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제도인)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비 보다 더 많은 돈을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이익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제도를 모두 폐지한 금액만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이익 배당금은 많아지고, 모든 국민은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세상, 종합소득세 없는 세상, 사업소득세 없는 세상, 법인세 없는 세상인 세금 제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을 실천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직장인),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세금이 0원(제로)인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ㆍ당원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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