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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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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대량실업으로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 가족이 됩니다. 5년 ~ 10년 안에 50% 이상이 실업자 가족이 될 수 있고, 빠르면 10년 ~ 20년 안에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실업자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자본주의를 실시하면 로봇이 사람대신 일하고 사람은 로봇이 일해버는 돈으로 인생을 즐기는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공유경제론』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론』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급속히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이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원료 생산, 부품과 상품 생산, 화물과 여객 운송,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소매, 배달까지 모든 생산 유통 과정을 대기업이 독점할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담당했던 시장은 대기업이 모두 독점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전부 로봇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 로봇을 이용하여 식료품점, 각종 판매장, 식당, 미용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인택시, 동네 병원ㆍ의원, 변호사, 세무ㆍ회계사 등의 모든 사업을 직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일할 곳도 없고, 돈 벌 곳도 없는 대량 실업 시대, 취업 불가능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대량 실업 시대, 취업 불가능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향후 5년 ~ 10년 이내에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실업자 가족이 될 수 있고 10년 ~ 30년 안에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실업자 가족이 될 수 있다. 가게와 사무실은 텅텅 비고, 국민 대부분이 집을 살 돈도 없고, 집을 유지할 돈이 없어 부동산 가격은 대폭락할 것이다. 이토록 무서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기존의 정당, 기존의 정치인들과 기존의 정부 고위 관리들은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대학에서 배우고 연구한 기존의 경제이론, 경제제도로는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득권 세력은 개인적인 축재와 당파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느라 국민의 생계와 국가의 안위를 돌보지 않아 임진왜란과 대한제국의 멸망을 부른 조선의 정치인과 관리들처럼 자리보전과 자신과 자기 당 그리고 당파의 이익만을 위한 싸움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미 시작된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90% 이상이 일하고 싶어도 일 할 곳이 없고,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곳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몸이 아파도 치료조차 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사는 세상이 되어서야 정부와 정당, 정치인들이 국가에서 실업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세금을 추가 징수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시켜 우수한 대한민국의 인력이 필요 없게된 기업들은 미련 없이 세금이 적은 나라 세금이 없는 나라로 생산시설, 연구시설을 옮겨 가고, 본사까지 옮겨갈 것이다. 때문에 정부, 정당,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세율을 늘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왕ㆍ황실, 제후(유럽의 영주), 사대부(유럽의 기사와 고위 관료), 양반ㆍ지주의 수탈로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던 현대 이전의 백성(국민)들처럼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과 추위와 더위로 고통 받으며 죽어갈 것이다. 때문에 (김종서 박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실업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이론, 경제제도인 「국민자본주의(국민공동기업경제,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라는 경제이론, 경제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김종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자본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공기업을 국민공동소유로 전환하고, 그 국민기업의 회사채를 1%대의 장기 저리로 발행하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외국인들이 2020년 11월 12일 현재 삼성전자 주식 59.92%를 소유하고 있고, SK텔레콤 주식 69.82%, LG유플러스 주식 64.32%, LG생활건강 주식 50.5%, POSCO(포항제철) 주식 51.06%, KT 주식 89.10%, 국민은행 주식 66.08%, 하나은행 주식 64.72%, 신한은행 주식 58.03%, 네이버 주식 55.82% 등을 소유) 지분 등 국내 대기업 주식 70% ~ 80%를 사서 전체 국민 공동 소유 기업인 국민기업(국민공유기업,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만들고, 그 국민기업의 이익금 중에서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의 투자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0세 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 ~ 100만 원(2022년 화폐 가치로) 이상씩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경제제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김종서 박사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기업당(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당, 국민자본주의당, 국민공유기업경제당, 국민공유경제당의 약칭)을 창당하고, 1000만 당원에 위한, 1000만 당원에 의한 수권 정당을 만들어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여 세금 없는 세상, 국채 없는 세상, 모든 무주택자 없는 세상, 생활비ㆍ교육비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연금ㆍ사회복지 제도가 필요 없는 세상, 이런 다섯 가지가 없는 5무(無) 세상을 만들고, 로봇이 인간대신 일하고 모든 국민은 로봇이 버는 돈으로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국민자본주의당(가칭)의 후원회원ㆍ당원 가입 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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