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
|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한 대학 입학 제도를 폐지하고, 수학 능력 시험을 3회 치르고 평균 성적이나 중간 성적으로 대학입학 시험을 보는 대학입학제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김종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고교생의 약 75%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가 교사의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중산층, 저소득층 빈민층 가정의 학생들일 가능성이 많다.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초등,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생활을 기록한 문서이다. 교사가 수십명이나 되는 담당 학생들의 장점, 단점, 특기, 소질, 인성 등을 정확히 찾아내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녀 학생부에 대학 입학에 유리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 사회지도층에 속한 부모들의 입김이 가난한 가정의 부모들, 중산층 부모들의 입김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부모, 사회지도층에 속한 부모를 가진 학생이 학종 평가에 사용하는 각종 과제물을 준비하는 일에서도 유리할 수 밖에 없고, 학교 내신성적도 상대적으로 좋을 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 사회지도층에 속한 부모들를 가진 학생들이 상장, 인턴, 논문 등의 스펙 쌓기도 유리하다. 명문 대학, 인기 학과의 입학과 졸업은 인기 직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신분 상승의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산이 많은 부유층, 사회지도층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생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생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부 정책은 중산층ㆍ저소득층ㆍ빈민층 학생들의 명문대학, 인기 학과의 입학을 막고, 부잣집ㆍ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명문대학, 인기학과의 입학, 인기 있는 직업을 세습시켜주는 나쁜 정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내신 성적ㆍ각종 상장ㆍ각종 자격증 등을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재수생 포함)에게 ‘수학 능력 시험’을 3회 치르도록 한 후, 3개의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모두 합한 후 평균 성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도록 하거나 3회의 ‘수학 능력 시험’ 시험 성적 중에 중간 성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인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한 대학 입학 제도를 폐지, 수학 능력 시험을 3회 치르고 평균 성적이나 중간 성적으로 대학입학 시험을 보는 대학입학제도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ㆍ당원 가입 운동에 참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