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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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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존 정당, 기존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은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 사이비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약 20년 전부터 시간이 갈수록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서 박사는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할인매장의 폭증과 대형 아웃렛의 증가로 수많은 상가, 동네 가게들과 재래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중ㆍ대형 식당의 증가에 따라서 작은 식당들의 영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ㆍ자영업자의 영업 위축은 의류ㆍ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의 소비 감소, 택시ㆍ미용 등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의 발달로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오프라인 가게들이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파산, 폐업의 길을 걷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수를 줄이고, 식구끼리 가게를 운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니다. 그러나 완전 자동화 기계(로봇)이 인간이 담당하던 원료의 생산, 부품과 완제품의 생산, 운송, 사무, 유통, 판매, 배달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수많은 근로자 가족은 실업자 가족으로 전락하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 또한 대기업의 먹이가 되어 빠른 속도로 파산하고 실업자가 될 것이다.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의 이익금은 기업의 금고와 부자들의 금고만 채우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 주어 기업투자와 소비를 늘린다는 공약도 지켜질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되었고, 세금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공약도 지켜질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 자동화 기계(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급격히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실업 시대에 민생경제ㆍ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산층 경제ㆍ고소득층 경제를 살리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 단 하나의 방법이 바로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 제도인)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이다. 모든 국민을 완전 자동화 기계(로봇)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어 주고, 모든 국민이 공동 주인인 국민공동소유기업(국민기업, 국민공유기업)의 이익금 중에 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투자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예컨대 2022년 화폐 가치로 매월 100만 원) 이상씩 평생 지급하는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실시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당이 김종서 박사님이 창조한 국민경제를 실시하여 세금 한푼 없이 0세 아기부터 100세 이상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2022년 화폐 가치로) 이상씩 평생 지급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 후원회원ㆍ당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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