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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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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생존, 우리 가족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세금과 국채로 운영하는 망국의 기본소득제와 세금도 필요 없고 국채도 필요 없는 흥국의 국민기업경제(국민자본주의경제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스트혁명』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대량실업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기업이 자동화 기계,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간이 담당해온 생산직, 건설직, 사무직, 운송직, 각종 서비스직 일자리를 대체하고, 의사ㆍ변호사ㆍ약사 같은 전문직 일자리까지도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던 모든 부품, 상품, 원료들도 전부 직접 생산할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해온 각종 가게도 전부 무인 점포로 만들어서 직접 운영할 것이다. 대기업이 원료 생산부터 모든 상품 생산, 운송, 판매, 배달, 서비스까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을 세계 인구의 0.001%도 되지 않는 슈퍼 부자들이 모두 차지 할 것이다. 각 국가의 90% 이상의 국민들은 실업자 가족이 되어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다.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대량 실업 시대, 취업 불가능 시대, 국민의 90%가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능력한 정치인들ㆍ고위 공무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더 좋은 자리만 탐한다.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자손의 생존을 위해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본소득제」와 세금 없이 운영되는 「국민자본주의」 중에서 반드시 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5년 ~ 10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실업자 가족으로 만들 수도 있고, 20년 안에 전체 국민의 90% 이상을 실업자 가족으로 만들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 대량실업 시대에는 「기본소득제」와 「국민자본주의」 이외에는 국민의 생계를 책임질 경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와 「국민자본주의」는 0세 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 ~ 100만 원(2022년 화폐 가치로) 이상씩 평생 지급할 수 있는 유이한(둘 밖에 없는) 경제제도 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기본소득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와 국민기업경제 실시에 정치 생명을 건 후보 중에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제이론으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몇 년째 주장해 왔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1의 정강 정책으로 내건 경제이론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기업(지주)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제도이기 때문에 지난 500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다. 현대 이전에는 세금을 부담할 왕실, 귀족, 영주, 지주들의 반대로「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없었다. 근ㆍ현대에 들어서서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국가 경제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에게 세금을 인상하면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국가의 국내 기업들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지 않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금이 적은 외국으로 회사를 옮겨가고, 부자와 고임금을 받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금이 적은 외국으로 이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기업도 망하고, 국민도 망한다. 때문에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자본주의」는 세금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 ~ 100만 원(2022년 화폐 가치로) 이상씩 평생 지급할 수 있는 꿈의 경제 이론, 꿈의 경제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기업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기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독점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그 공기업의 임직원들만 잘 먹고 잘 산다. 때문에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자본주의」는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기업을 전체 국민의 공동 소유 기업인 국민기업(국민공유기업,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0세부터 100세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제도이다. 또한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자본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공기업을 국민공동 소유로 전환한 국민기업의 회사채를 1% 전후의 장기 저리로 발행하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외국인들이 2020년 11월 12일 현재 삼성전자 주식 59.92%를 소유하고 있고, SK텔레콤 주식 69.82%, LG유플러스 주식 64.32%, LG생활건강 주식 50.5%, POSCO(포항제철) 주식 51.06%, KT 주식 89.10%, 국민은행 주식 66.08%, 하나은행 주식 64.72%, 신한은행 주식 58.03%, 네이버주식 55.82% 등을 소유)지분 등국내 대기업 주식 70% ~ 80%를 사서 전체 국민 공동 소유 기업인 국민기업(국민공유기업, 국민공동소유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0세부터 100세 노인까지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제도이다. (김종서 박사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창조한 경제이론인) 「국민자본주의(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 국민공유기업경제)」는 4차 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된 경제이론이다. 국민자본주의(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기업(국민공동소유기업)의 공동 소유주(공동 주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과 4차 산업혁명의 완성 후에는 완전 자동화 기계ㆍ인공지능 로봇ㆍ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인간 대신 일을 시키고,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이익 배당금으로 풍요로운 소비, 여유로운 문화 생활, 달콤한 사랑, 낭만적인 여행을 즐기는 지상천국, 유토피아에서 살게 하는 ‘완전 자본주의’ 제도이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국민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갈라 자기당 이익만을 위한 당파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기존 정당을 계속 지지하실지, 세금도 받지 않고, 국채 발행도 발행하지 않고 0세 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 100만 원(2023년 화폐 가치로) 이상씩 평생 지급할 수 있는 국민기업경제 이론을 창조하고,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를 실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종서 박사와 국민자본주의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창당하는 국민자본주당(가칭)을 지지하실지 결정해야 합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자본주당(가칭) 후원회원ㆍ당원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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